공정거래자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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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CP운영의 필요성 기업은 CP를 운영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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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CP는 기업별로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정ㆍ운영될 수 있지만,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핵심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
2.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ㆍ운영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ㆍ배포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5. 내부감독체제의 구축
6.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
CP운영에 따른 혜택
공정거래위원회는 CP를 도입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CP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고, CP등급평가결과에 따라 과징금 감경이나 직권조사 면제 등 운영유인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CP운영에 따른 혜택 안내 CP등급 과징금 감경 공표명령 직권조사면제 AAA 20% 이내 공표크기와 매체수 1단계 하향 및 공표 기간 단축 2년 AAA 15% 이내 1년 6개월 AAA 10% 이내 1년